티스토리 뷰
목차
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이 글을 통해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,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목차
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?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,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. 이 지원금은 점포 철거 비용, 채무 조정 및 재기 교육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폐업지원금 신청 방법
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.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생활법령정보에 접속합니다.
-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.
- 로그인 후, 신청을 시작합니다.
-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, 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.
폐업지원금 지원 대상
폐업지원금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아래는 폐업지원금의 주요 지원 대상과 관련된 자격 조건을 설명합니다.
주요 지원 대상
-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이는 실제로 사업을 종료했거나 종료 예정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.
-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
- 사업을 시작한 지 최소 60일이 지난 사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특정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해당 업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
- (점포 철거비 지원) 점포 철거비지원사업 최초 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
- (채무조정) 폐업일과 관계없이 폐업한 경우
추가 요건
-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
-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,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.
-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지원 가능
-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있는 경우,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채무 조정을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폐업지원금 지원 내용
폐업지원금은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습니다. 다음은 이 지원금의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합니다.
사업정리 컨설팅
사업정리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.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가의 1:1 자문을 제공합니다:
- 재기전략: 폐업 절차, 필요한 신고 사항, 시설 처분 등 폐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- 세무: 폐업 시 필요한 세무 신고 안내, 절세 방안 및 세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- 부동산: 권리금 보호,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복구, 직거래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.
- 심리 지원: 폐업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 마인드 함양을 지원합니다.
| 자격요건 | 분야 | 세부 지원 내용 |
| 폐업예정 | 재기전략 | -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.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|
| 세무 | -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 -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 |
|
| 부동산 | - 권리금.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-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 |
|
| 기폐업 | 세무 | -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 |
| 공통 | 심리 | -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|
| 직무.직능 | -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.직능검사 실시.해석 -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 |
법률 자문
법률 자문은 전담 변호사를 1:1로 배정하여 폐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는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 폐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야를 포괄합니다.
채무조정 신청지원
채무조정은 신용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 솔루션을 제공하며,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. 이는 개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,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.
| 분야 | 세부 지원 내용 |
| 공적채무조정 | -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- 채무조정 절차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 |
| 사적채무조정 | -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-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|
점포철거 지원
점포철거 지원은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 지원은 전용면적 3.3㎡ 당 13만원 이내로 제공되며, 총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 이 지원은 점포의 원활한 철거와 빠른 재기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킵니다.
폐업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겪는 경제적,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원활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| 구분 | 세부 지원 내용 |
|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| - 임차 계약자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-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|
| 기 수혜자 | -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 |
| 주거용도 건축물 | -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'주택', '아파트'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|
| 유사 사업수혜자 | -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 *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|
| 사업장 이전 | -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 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|
| 제외업종 | - 비영리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 -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(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*업정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) *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(국세청 홈택스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 |
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
폐업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서류들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, 신청 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폐업지원금 신청서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본: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- 재무제표 사본: 최근 사업 연도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.
- 폐업 이유서: 폐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.
- 기타 필요 서류: 폐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여러분의 원활한 폐업과 재기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, 지금 바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.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 폐업을 고려 중인 모든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